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통지 의무 11월 27일 시행,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확대까지 정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11월 27일부터는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도 법인 대표자와 친족까지 넓어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통지 의무, 무엇이 달라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단축 시작 예정일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통지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단축근무 시작 시점과 돌봄 계획을 미리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 공백을 채우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시행일은 11월 27일로, 같은 날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근로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단축 범위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조정
신청 방법	단축 시작 예정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신청
사업주 통지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
시행일	11월 27일

신청 예정이라면 단축 시작 예정일을 넉넉하게 잡고, 통지가 오기까지의 기간을 돌봄 일정에 미리 반영해 두세요. 세부 운영 기준은 정책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공고를 함께 봐야 해요.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사업주 외 법인 대표자와 친족까지 확대

같은 시행령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을 넓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습니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는데,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 등의 친족이면 객관적인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난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됐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부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입니다.

행위자 또는 상황	과태료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200만원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또는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회사 내 지위나 사업주와의 관계 때문에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에게도 이제 직접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라면 취업규칙과 내부 신고 절차가 개정 내용과 맞는지 점검해 볼 만해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주,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으로 확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무사업주 범위는 기존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는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는 셈이에요.

의무 이행 방식도 다양해집니다.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돼요. 사업주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아도 개별 근로자에게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시행령 개정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통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11월 27일입니다. 이날부터는 허용 통지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이전에 신청한 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식 공고를 봐야 해요.

사업주가 기한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발표 자료에는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 내용이 따로 담겨 있지 않습니다. 관련 기준은 시행령 원문과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야 해요. 근로자는 신청서 제출 날짜와 사업주의 회신 내용을 기록해 두면 이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가 적용되는 친족은 누구인가요?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입니다. 친족이 아닌 일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이번 자료에 담겨 있지 않으니 공식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재취업지원서비스 확대는 모든 회사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의무사업주는 기존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소속 회사의 근로자 수와 적용 시점을 함께 봐 두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지, 단축하려는 시간이 주당 15~35시간 범위에 들어가는지 살펴보세요.
• 신청서에 단축 시작 예정일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이 빠지지 않았는지 다시 봐야 해요.
• 신청한 날짜를 기록하고, 11월 27일 이후라면 사업주의 통지가 14일 이내에 도착하는지 확인하세요.
• 회사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 수와 적용 시점을 공식 공고와 대조해 보세요.
• 시행령의 최종 조문과 세부 운영 기준은 정부 공식 누리집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공고에서 다시 읽어 두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변화에 맞춰 준비할 일

이번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허용 여부를 14일 이내에 알 수 있게 되고,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는 법인 대표자와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단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11월 27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사업주라면 통지 절차와 성희롱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 내용에 맞게 손봐야 해요. 수치와 적용 시점은 후속 고시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과 이행 전에 정부 공식 발표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